구체적 합의사항 없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회담 뒤 여야가 서로를 비판하며 회담 후유증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대표와의 첫 회담으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불통’ 기조를 확인했다며 공세를 키웠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

4·10 총선 관련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문화방송(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도 2조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상반기에 견줘 하반기가 좋음)일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세수입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올해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2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2명 등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증거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3년 3대 주택공급 지표(인허가·착공·준공 실적)에서 전체 통계수치의 20%에 이르는 19만여건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수치를 정정했다. 전반적으로 ‘공급 축소’ 규모가 실제보다 시장에 더 부풀려 전달된 것인데, 특히 ‘정정 후’ 준공(입주) 실적은 1년 전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확한 통계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던 것처럼, 해병대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보고받은 뒤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 제출 마감일인 30일, 전남대를 제외한 8개 비수도권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를 줄일 계획이다. 반면 울산대·성균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분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600명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 32곳 가운데 20곳 이상의 대학이